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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형상537 판결

[횡령등][집10(1)형,001]

4294형상537 판결 [횡령등][집10(1)형,001] 【판시사항】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그 둘째 아들을 시켜 본건 토지를 매수하고도 등기명의를 그의 출가한 딸의 이름으로 이전하였다는 사실은 지극히 드문 이례에 속한다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횡령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83조

판시사항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는 실례

2.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2551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24(1)형,110;공1976.6.1.(537),9138]

75도2551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24(1)형,110;공1976.6.1.(537),9138] 【판시사항】 1. 회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사건의 공판이 계속중 회사의 청산종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형사소송법상 법인의 당사자능력의 존속 여부

4294형상제417호 판결참조) 거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라길조

선고일	1976.04.27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한환진 김영세 안병수 라길조
변호사	원종백
사건명	조세범처벌법위반
참조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판시사항

1. 회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사건의 공판이 계속중 회사의 청산종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형사소송법상 법인의 당사자능력의 존속 여부 2. 법인인 회사가 법인세를 체납한 경우에 자연인인 대표자의 조세범처벌법 10조 소정의 책임

3. 대구고법 1969. 10. 2. 선고 68노487 형사부판결 : 상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9형,144]

4294형상208 판결(판례카아드 5802호, 대법원판결집 9형129 판결요지집 형법 제16조(2) 1230면), 1969.5.27. 선고 69도24 판결(판례카아드 513호, 대법원판결집 17②형28 판결요지집 형법 제16조(4) 1230면), 1972.3.31.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2, 3, 4와 상호공모하여, (가) 제1차 벌채허가 당시인 1966.11.15.부터 동년 11.28.까지 사이에 해인사 사찰림 제1임반(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산 30 및 산 2의 1소재)에서 벌채 허가된 설해송목 5603본 387입방미터를 벌채함을 기화로 거기에 있는 허가외 송목 537입방미터

선고일	1969.10.02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태현 최재호 임종옥
사건명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참조법령	산림법 제9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 형법 제16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판시사항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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